거제시 호스텔 인허가·용도변경·사업계획 승인 대행 완료 사례
- 행정사합동사무소 정의
- 11월 18일
- 3분 분량
관광숙박업(호스텔업) 사업계획 승인 절차·용도검토·행정협의 총정리
거제시는 최근 관광객 증가와 지역 관광자원 확충 정책이 맞물리면서관광숙박업(호스텔업) 인허가 심사가 강화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특히 계획관리지역·일반주거지역·상업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이 복잡한 구역에서는용도검토, 건축요건 충족 여부, 주차설비 적합성, 연면적 산정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거제시에서 실제로 진행된 관광숙박업(호스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용도변경 대행·대리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정확한 위치·지번·사업자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
2025년상반기 호스텔 인허가 대행 대리 성공사례들 보러가기(해당 페이지에 올리지 못한 성공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https://www.jungeui.com/post/25-04%EC%9B%94%EA%B8%B0%EC%A4%80-%ED%98%B8%EC%8A%A4%ED%85%94-%EC%A3%BC%EC%9A%94-%EC%84%B1%EA%B3%B5%EC%82%AC%EB%A1%80-%EB%AA%A9%EB%A1%9D-%ED%98%B8%EC%8A%A4%ED%85%94-%EC%9D%B8%ED%97%88%EA%B0%80-%EC%84%B1%EA%B3%B5%EC%82%AC%EB%A1%80-%ED%98%B8%EC%8A%A4%ED%85%94%EC%84%B1%EA%B3%B5%EC%82%AC%EB%A1%80-%ED%98%B8%EC%8A%A4%ED%85%94-%EC%9D%B8%ED%97%88%EA%B0%80-%EC%9A%A9%EB%8F%84%EB%B3%80%EA%B2%BD-%EC%82%AC%EC%97%85%EA%B3%84%ED%9A%8D%EC%8A%B9%EC%9D%B8-%EB%93%B1%EB%A1%9D-%EB%8C%80%ED%96%89-%EB%8C%80%EB%A6%AC-%ED%96%89%EC%A0%95%EC%82%AC
1. 사업 개요
이번 사업은 기존 건축물을 호스텔로 활용하기 위해관광진흥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관광숙박업(호스텔업)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 사업 위치
거제시 ○○면 일대(정확한 위치 비공개)
● 업종
관광숙박업(호스텔업)
● 주요 사업 내용
기존 건물 일부 사용
총 객실 수: 14실
부대시설: 문화교류시설
주차대수: 18대(법정 8대 → 초과 확보)
건축면적·연면적·용적률 등은 승인서 기준 준수
사업비: 약 26,100만 원(자가 자본)
● 승인일자
2025년 1월 7일
● 보완사항
승인서에 명시된 사업계획 조건에 따라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사업계획 도면 기준 준수
2. 거제시 호스텔 인허가가 까다로운 이유
거제시는 지형·입지·토지이용계획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광숙박업 심사가 정교하게 이루어집니다.
● ① 관광진흥법 기준 강화
호스텔은
객실 수
위생·환기 기준
공용공간
문화교류 가능 여부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객실 수(14실)와 부대시설(문화교류시설) 등은관광숙박업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성돼야 합니다.
● ② 용도지역·건축법 검토 필수
사업 위치가 계획관리지역·일반상업지역인지에 따라가능한 용도·층수·연면적이 달라집니다.
본 사례의 경우
토지의 사용가능 용도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
기존 구조의 적합성모든 요소를 분석한 뒤 사업계획을 구성했습니다.
● ③ 주차기준 충족 여부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기준이 강합니다.본 사례는 법정 주차대수보다 많은 18대를 확보해승인 과정에서 원활하게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④ 소방·건축·관광과 3개 부서 협의 구조
거제시는
관광과 (관광숙박업 승인)
건축과 (용도·구조 검토)
소방서 (설비·안전 검토)로 협의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기 서류 구성 단계에서세 부서에서 요구할 기준을 모두 반영해야승인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3. 승인서 기준에 따른 사업계획 제출 내역
● 부지면적
1,337㎡
● 건축면적
369.94㎡
● 연면적
1,146.77㎡(그중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992.19㎡)
● 객실 구성
14실
2개동
지상 4층 규모
● 부대시설
문화교류시설
● 주차대수
18대 확보(법정 기준 8대 → 초과)
4. 대행 과정에서 진행한 주요 업무
이번 거제시 사업계획 승인 대행·대리에서는다음과 같은 절차를 세밀하게 수행했습니다.
✔ ① 기존 건물의 용도·구조 검토
호스텔로 사용 가능한 구조인지 분석
층수 및 연면적 기준 확인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 비교
용도변경 필요 여부 판단
✔ ② 사업계획 도면 구성 및 승인서 기준 반영
승인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차대수
객실 수
부대시설모든 요건을 충족하도록 도면을 재구성했습니다.
✔ ③ 거제시청·소방서 협의 지원
제출 도면 및 사업계획 검토
부서 간 요청사항 반영
필요 시 보완자료 제출
기준 충족 여부 사전 검토
✔ ④ 사업자의 일정에 맞춘 승인 일정 조율
승인 목표일인 2025년 1월 7일에 차질 없이 승인될 수 있도록행정 처리 및 협의 타임라인을 조정했습니다.
5. 승인 완료 후 기대 효과
거제시 호스텔 승인 및 용도변경 완료 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관광객 수용 확대
14실 규모의 호스텔은휴양·레저 관광 중심지인 거제시와 매우 적합한 형태입니다.
● 건물 활용 가치 상승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관광숙박업 허가가 가능해진 사례로,건축물의 자산 가치 향상 효과가 기대됩니다.
● 주차 초과 확보에 따른 장기적 운영 안정성
법정 기준보다 주차대수를 더 확보해인허가뿐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도 유리합니다.
● 부대시설(문화교류시설)을 통한 차별화
관광객·장기투숙객에게문화적 체험 제공이 가능한 구조로향후 마케팅에도 강점이 됩니다.
6. 거제시에서 호스텔 인허가를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드리는 조언
거제시는 관광정책과 건축기준이 타 지역보다 까다로운 편이므로다음 사항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용도지구 기준 충족 여부
호스텔 운영이 가능한 구조인지
주차대수 법정 기준 충족 여부
객실 수가 관광진흥법 기준에 적합한지
소방·건축·관광 부서 협의 필요 여부
기존 건축물대장과 실제 구조의 일치 여부
특히✔ 기존 건물을 호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일부 층만 사용하거나, 연면적이 복잡한 경우✔ 주차대수가 부족한 경우반려·보완 요청이 매우 많습니다.
7. 거제시 호스텔 인허가·용도변경·사업계획 승인 전문 상담 안내
거제시뿐 아니라 전국의호스텔·관광호텔·펜션·생활숙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모든 숙박업 인허가는건축·법령·토지·소방 기준을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복합 인허가입니다.
전문적인 대행·대리가 필요하다면 아래 채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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