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 과태료 3000만원 전부취소사례와 30%감경사례
민간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과태료 3000만원 ->1200만원 감경, 1680만원감경 의견제출 사례입니다.
행정사사무소 정의는
3000만원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위반 민간임대사업자의 과태료에 대해
전액취소, 1200만원으로감경, 1680만원으로 감경 등 다양한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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