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업무

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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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사유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48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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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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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각조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재산의 매수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해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49조, 제52조제3호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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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국유재산 대리

: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아닌자가 국유재산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경우 행정사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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